10/24 칼럼

시끄러운 나라, 부끄러운 삶을 어떻게 하랴?

시끄러운 기업
요즘 우리나라가 다시 시끄럽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고, 북한의 김정일이 27살짜리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주변이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시끄러움의 전부가 아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소위 정치인과 기업인의 결탁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이 다시 터져 나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상을 잡기 위한 조치로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하여 특별 사정활동을 하는 것과 맞물려 제법 크게 소요가 일 것 같은 느낌이다. 묘하게도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주장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태광그룹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여간 5,000억원 넘는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렸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가 더러운 돈과 결탁 되어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것이다. 여의도가 시끄러우니 곳곳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여기서 지적된 정치권 인사가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여당은 현재의 야당인사들 당사자라며 규탄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야당은 여당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누가 어떻게 다칠지 알 수가 없다. 내노라하는 인사들인데, 국무총리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야당의원들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끄러운 정치
안에서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야당의 원내대표 박지원씨가 중국의 차기 정부 최고지도자로 이미 내정되어 있는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지난해 5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평지에 풍파가 일어났다. 아마도 자신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거물을 이미 만나보았고 (그러니까 ‘정부보다 먼저 신뢰를 쌓은 관계라는 것을 주장해 보고 싶다?) 자신의 주군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미 그와 통하고 있었다는 자랑의 말을 하려다 그만 자기 자랑이 지나쳐 이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버린 것이다.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만나면 면담 기록부가 있고, 합의된 사항만 발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급히 나서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인해 버렸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박대표는 금기사항을 건드렸고, 그것도 진실이 아닌 것을 터뜨려 지금 매우 입장이 난처해져 버렸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현재 이명박 대통령 주도의 정치판 판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얼떨결에 공연한 거짓말을 하게 되어 박대표와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박지원씨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까?

부끄러운 사회
신임 김황식총리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였다가 시끄러워지자 대한노인회에 사과문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 손학규 민주당 신임대표가 그 문제를 어르신 공경문제로 비화시키자 재빨리 현재 정책에 손댈 생각이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지하철 무료승차와 노인의 예우가 과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개인으로보면 적은 것이지만 적자보전 책임을 진 정부는 보통 일이 아니다. 노인에게는 무료승차, 어린이에게는 무료급식. 이러다가 졸지에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취하려 할 것 아닌지 걱정된다. 사회보장 제도가 지나치게 발달한 유럽국가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영국은 지금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 둘 폐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프랑스는 연금제도 개혁하느라 나라가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50%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청사나 짓고, 빚내어 공무원 월급주고, 무상급식 하는 것을 업적이나 자랑을 삼으려 하면 나라 거덜 나는 것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훗날 후손들이 살림 거덜 낸 선조들이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