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기독자유당,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 과잉의 계절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이 공천여부를 놓고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안정을 위하여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잘못하는 정권을 심판하도록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빠서 자기 정당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앞으로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물론 공천이 끝나면 화려한 말잔치가 벌어지겠지만,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말만 만들어 낸다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철저하게 대통령 중심제의 본질을 살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거나 정책이 이의를 제기하면 가차 없이 잘라버릴 태세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내각이나 대통령의 참모들이 항상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정책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무조건 찬성만 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 오래 전도 아닌 때에 한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국회의원을 한 순간에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민주정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더 지리멸렬합니다. 합쳐도 이기기 힘든데 둘로 나누어져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제3당의 필요성을 선언한 그 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도정당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둘만 존재하면 그것도 일당 독재와 별반 다를 바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 상황입니다. 두 공룡이 서로 버티니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중도 정당이 존재하여 필요에 따라 움직여 주면 국회가 훨씬 역동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범죄한 인생들이란 게 그저 차선책을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누군가가 중심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콩나물 값이 달라질 판입니다.

악법방지를 위한 도전

이번에 다시 기독정당을 표방한 ‘기독자유당’이 나타났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기를 12년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더니 4년전에는 3만 표 정도만 더 얻었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명을 국회에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직자 소득세법, 북한인권법, 동성애를 조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군인권법, 학생인권조례 등 법률과 관계된 문제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많은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마구 통과될 상황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전 법무장관 김승규 장로와 같은 개인들이 나타나 지혜를 모으고 실제로 헌신하여 법적 제도적 방어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기독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몇 명이라고 낸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당의 기독의원들과 연대하면서 입법을 주도하면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 건강한 나라 건설을 위한 실제적인 헌신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