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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말릴 수 없는 골칫거리

세계의 규탄거리 북한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비거리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매우 위협적인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도높게 규탄합니다.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규탄성명을 채택하였고, 한/미/일 정상들도 긴급하게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본 중의원/참의원이 ‘항의 결의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북 인적교류 금지와 금융 제재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핵실험을 하는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던 우리정부는 10일 놀랍게도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조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55,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124개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성 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에 유입되는 금액은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금액은 대략 6,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회당 3,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 중의 일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을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524조치로 상당한 기간 중단된 적이 있는 개성공단이 이번에 다시 폐쇄조치를 하게 된 것은 불행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다지기 위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기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을 편들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런 국제적 상황 하에서 한/미/일 공조와 함께,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뿐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뚫어낼 지혜를!

그런데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도 위협이 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북한 노동자 55,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고기국과 초코파이가 중단되는 것은 북한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업체들의 손실은 북한이 입는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1조원 이상 투자된 개성공단을 손쉽게 차지하게 되었고 금강산처럼 자신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성공단 기업들은 너무 급하게 폐쇄조치가 진행되는 바람에 완제품들도 그냥 내버려 두고 왔고, 많은 원자재들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계된 5,000여개의 협력업체들도 속절없이 무너질 판입니다. 또한 이런 회사들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속출할 판입니다. 물론 정부는 대대적으로 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길게 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정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맻힌 관계를 풀어내려면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긴장관계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인물인 김정은은 수많은 고급관리들 숙청하고 처형하는 등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릴 길이 안 보이는 골칫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