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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냐, 세금이냐?
맞지 않는 질문
담뱃값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값을 올리는 것은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데도 흡연인구가 세계적이니까 값을 대폭 올려 끊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건복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럴 듯 합니다. 값을 올리면 아무래도 돈이 아까워 피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돈이 많지 못한 청소년들이 값에 눌려 끊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현상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호주에서는 답배 한갑에 만 이천원씩이나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천5백원이라고 하니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값을 올린다고 담배를 끊는 것은 아니라며 강력 반발합니다.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만 울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세금 올리는 방안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서민들만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론입니다.
담배 값은 많이 올려야 합니다. 최근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떨어져 화상을 입은 일도 생겨났습니다. 담뱃불이 산을 태웁니다. 담배 연기가 아무 죄없는 사람들도 숨막히게 합니다.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이미 모든 면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호흡기질환의 주 원인이 담배라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천문학적 손해 배상금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도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패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재차 대규모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담배로 인하여 건강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 직접흡연이상으로 간접흡연이 주는 피해가 크다면, 담배값을 많이 올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일에 담배회사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게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건강한 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나라는 흡연 인구 중에 여성 흡연자와 청소년 흡연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염려스러운 보고가 나옵니다. 성인 남자 흡인 인구 증가에 한계를 느낀 담배회사들은 서구에서 이미 실예를 보인대로 청소년과 여성을 흡연층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멋과 맛이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대열로 유도하려 합니다.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락의 전초전인 흡연전쟁에서 패배케 하여 쉽게 부도덕한 생활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술과 담배는 바로 그런 도덕적 파괴연상의 주범이 된지 오래입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깨끗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보호자들은 한결같이 진보적 사상을 가진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자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담배와는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순리적입니다.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야당이나 여당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진보, 혹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담배값으로 세금을 올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은 세금을 올려서라도 진보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진보도, 보수적 진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가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보다는 눈치를 보느라 정작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둥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늘어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값을 대폭 올려 아무나 사 피우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몸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논쟁을 그만하도록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다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