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잊어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망인가, 헌법의 엄존인가?
지난 주간 우리는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의해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역사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늘 그랬듯 이 결과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한 쪽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권 타도’등을 외치는 가하면, 다른 쪽에서는 ‘헌법은 살아있었다’, ‘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하여 만세를 부릅니다. 한 사건을 대하면서도 두 집단은 너무나 다른 반응을 통하여 서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겨났을까요? 아무래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6.25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북한 공산독재에다 3대 세습을 하는 전대미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저런 정권을 옹호하다 못해 칭송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학생시절을 보내던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는 통진당과 같은 정당의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감히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 감옥행이었습니다. 개인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는 북한을 이해하려하고, 북한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닫힌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열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아무나 걷지 못하는 길을 가는 그들에게 은근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 결과로 강고한 군사독재 정권도 남북대화에 나서는 흉내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찾아가고 대화하려 하는 태도는 역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뀐 세상, 뒤쳐진 사상
그런데 8,9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정부가 통일운동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통일을 막고 있는 세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정권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통일운동의 방향도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남한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절이 도래하였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모아 어떻게 북한에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접근하여 통일운동을 해 온 세력들이 이제는 북한을 설득하는 첨병이 되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익혀온 관계를 동원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군사정권 아래서 통일운동을 해 온 방향과 오히려 일관성을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사람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군사정권 때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며 북한에 다가서다 보니 방향이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바뀐 대한민국 정부를 적대적으로 보는 이상한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진보가 아니라 수구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세계사에 족보가 없는 비뚤어진 진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고태도가 필요합니다. 뒤엣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종북주의자들의 문제는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승패가 아니라 좌우를 함께 보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