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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들끓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들끓고 있습니다. 철도 근로자들이 근 20일 동안 기차에서 내려 길바닥으로 광장으로 헤매며 경찰과 대치를 거듭하면서 사회 곳곳이 뒤숭숭합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집단과 함께 철도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떼를 지어 대책회의를 열며 부산을 떨지만 별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노와 사, 여와 야가 팽팽하고 맞선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노조와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의 대처방식을 떠올리며 은근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멘트 업계를 비롯해서 물류가 막히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자꾸 커져가자 노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상황이 얽히고설키어 여러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히 모든 국민들은 코레일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17조원이나 되는 코레일의 부채규모며 일년 영업이익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액의 50%라는 것 등이 하나 둘 시민의 머리에 새겨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17조 6천억원에 대한 하루 이자가 12억원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재정형편인데도 평균임금이 650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뿜어냅니다. ‘귀족노조’ ‘철밥통노조’ ‘신의 직장’등 온갖 소리가 난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코레일의 구조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투입되는 철도산업에 대하여 한번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필자가 보아도 쟁점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철도산업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자는 것이고, 코레일 집행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이 뻔하니 어딘가를 뜯어고치며 몸부림을 쳐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상식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일자리 빼앗길까봐 미리부터 겁을 집어 먹고 울고불고 할 수 있고, 빚을 줄여야 하는 집행부로서는 지난 20년간 계속 밀린 자리에서 한 번 털고 일어나보자고 소리쳐야 합니다. 문제는 싸우는 이해당사자들을 누가 어떻게 제자리에 앉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자 노조 집행부가 조계사로, 민노총본부로, 민주당사로 들어가 중재를 요청합니다. 스님들이 전파를 탑니다. 양측 손을 잡게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뿐입니다. 이미 누구도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쟁점 자체가 한번은 활활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라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면밀하지 못한 것입니다. 17조의 부채, 해마다 쏟아 붓는 수천억의 혈세, 이대로 철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혀, 관계당사자들이 협상장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은 전혀 없어 비난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치와 인격으로 승부하라
역시 가치와 인격,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소란스러운 것은 민영화를 마치 불법 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가치의 전도현상, 코레일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경향, 코레일 집행부의 안일과 나태함, 정부의 치밀성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3년을 정리하면서 모두들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존중과 배려, 치밀성, 열정,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