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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화국? 비리 인생!
끊임없는 비리(非理)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비리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은지가 꽤나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 때 학교 입학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는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조금 잠잠해 졌는데, 그게 과연 비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관심이 줄어서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재벌 아들의 국제중학교 입학 문제로 야단이었습니다. 편부 슬하에 있다는 이유로 재벌아들이 특별입학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아이를 자퇴시키는 등 야단을 벌였습니다. 퇴학을 시키면 끝이 나는 일일까요? 퇴학당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며, 누가 그런 비틀어진 길을 만들어 아이에게 그런 멍에를 평생 매게 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말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 부품에 위조품을 사용했다는 소식은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태나 일본 지진 때에 일어난 원자로 사고를 볼 때 원자로가 자칫 잘못되면 단순한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원자로에 그런 부품이 사용되었고, 그것도 핵심부품을 위조품으로 만들었다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시스템?
정부는 다급하니 거듭 거듭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납품, 시험, 인증의 모든 과정에 동일 그룹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결국 눈감고 아웅하는 검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테스트를 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니, 서로 잘되기를 도모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모두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습니다. 그동안 바꾼 12만개의 부품을 전부 조사하겠다는 대책도 보입니다. 금방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언제 그 많은 부품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가동 중인 원자로를 중지하고 뜯어서 들여다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도 전력이 모자라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한 대책,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대책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 문제가 항상 구조상의 문제라는 말인가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면 부정과 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사람이다
비리가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는 매우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조가 잘못되어 발생한 일이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시스템을 잘못 설정하여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므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입니다. 비리는 구조적 잘못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구조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듭니다. 비리의 온상인 그 구조도 어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 없이 무슨 재주로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 구조 조직 시스템 이야기만 자꾸 들먹입니다. 사람의 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길 외에 이 세상을 제대로 바꿀 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전도는 그래서 너무 절실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