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餓死)한 탈북민 모자, 앙상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42세 엄마, 6세 아들의 죽음

채널A 방송이 지난 12일 저녁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42세 탈북 여성 한 모씨와 6세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하여 알려진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다고 자주 말했던 저로서는 이 소식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굶어죽으려고 작정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길거리에 누워 있으면 반드시 데려갈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잠들 수 있는 집을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세의 엄마가 6살짜리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자는 발견당시 이미 사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신이 상당히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6세 아들은 2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그냥 굶은 채 각기 자기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간 것입니다. 소각·정리업체 관계자는 “냉장고 안에 물, 음료수, 요구르트 하나 없고 딱 고춧가루만 남아있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의 통장에는 잔고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한씨는 2009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정부 탈북자 지원단체인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운전면허증을 땄고, 수입이 늘어 9개월 만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정도로 열심히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조선족 동포와 가정을 꾸려 아들을 낳았고, 경남 통영에 거주하다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지난해 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여섯 살이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입은 달마다 받는 양육수당 1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모자가정은 그에 걸맞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원 시스템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사정을 아는 이웃이 몇 사람만 있었어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도와줄 수 있었을 터인데, 대통령이 실업자가 늘어 지급해야 할 실업수당이 많아지는 것을 두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증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나라인데, 탈북민 모자가 아무런 후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정말 이상합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집세도 1년 넘게 밀렸음에도 집주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곁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이번에 탈북민 모자만 아사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이 말할 수 없이 앙상해졌고 함께 죽어나간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 많은 동사무소의 복지사는 무얼 했으며, 함께 사는 이웃의 눈과 코는 어디에 둔 것입니까? 봉천동의 수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한 것이며 3만 2천명이 넘는 탈북민들은 온갖 이름의 탈북민 연대를 꾸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버려진 사람 챙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광복절 축사에서 그렇게 튼튼하다고 자랑하던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왜 대통령은 자신에게 맡겨진 국민인 굶어죽은 탈북자 모자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엎드려 사죄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북한에 쌀사줄 800만불(96억원)을 못주어 안달 난 정부와 법과 돈을 갖도록 사람을 죽게 하는 우리는,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