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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는 우리 국민 아니다?

우리나라는 위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로,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까지 수십년씩 교도소에 가두어 두느라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수감자 1인당 한 달 비용이 최소 150만원 정도 소요된다. 대개 5만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교도소 운영비용이 1년에 9천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돈이 든다. 그래도 그들을 사회에 내어 놓아 숱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다. 좀더 안전한 삶을 위하여 사회가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각종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간첩들도 있고 외국인 범죄자들도 적지 않다. 사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데도 사형을 시킬 수 없어 갇혀있는 흉악범들도 있다. 지난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254t)에서 엽기적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전재천 (당시 38세)씨 등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차례로 한 명씩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1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들은 일이 서툴러 배에서 내려야 할 처지가 되자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 등 6명은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2심부터 맡았다. '사상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고,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로 받아들이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문대통령이 변호를 맡은 2심 재판에서 부산고법은 1997년 4월 전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유일한 사형수였던 전씨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재인대통령은 소위 인권변호사로서 살인사건 주범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 준 위대한 영웅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문재인 변호사는 완전히 달랐다. 무슨 연유일까?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삼척항에 들어와 귀순하겠다고 한 북한 어부 두 사람을 16명을 살해했다며 잽싸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어 버렸다. ‘그 작은 배에서 16명을 죽였다?’ 믿을 수 없다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나포한 지 5일 만에 증거수집, 정황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의 땅 북한으로 덜렁 보낸 것이다. 죄인이라는 결정은 자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은 재판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22년전 그 조선족들도 3심까지 거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문대통령은 악착같이 변호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하여 그들을 살려내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밥을 먹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북한은 세계 최고의 인권탄압국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김정은은 세계 최악의 집권자이다.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한 살인자이다. 그런데 그가 지배하는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죽도록 내 버린다는 뜻이 아닌가? 북한은 우리 국토의 일부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은 우리 국민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셀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이번 이 반인권적인 사건은 정말 치명적이다. 김정은 눈치 보느라 생명까지 예사로 여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미국 인권위에서도 즉각적으로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내놓고 있다. 생명보호는 하나님이 가장 깊이 관심 가지신 부분 아닌가? 결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