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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GSOMIA? 한일 지대로야!

긴장감이 감돌았던 대한민국

긴장감이 흐르는 며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어이 일본정부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충돌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양자 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22일 자정이면 협정시효가 끝나는 데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발끈하였습니다. 미 국방부 관료들이 교대로 한국정부 인사들을 찾아오고, 미국의 국회도 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미군철수 이야기도 끄집어내는 등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순식간에 와해될 지경이었습니다.

약칭 '한일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으며,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하여 일본 기업이 손해액을 보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인 2019년 8월 22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품목을 제재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나라는 군사보호협정을 끝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대결구도 속에서 황교안 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우리 사회는 찬반양론으로 들끓게 된 것입니다. 파국을 치닫던 상황은 마침내 발효일인 11월 22일,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유지기간 동안의 종료 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파국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보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되돌아보면 멀쩡하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걱정하는 나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일본과 긴장관계에 들어가고 미국은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를 내놓으라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언제 한국영공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나라의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국회는 각 당마다 자기들 밥그릇 수, 국회의석수 늘리는 일에 골몰하는 바람에 물갈이 판갈이 투쟁으로 날새는 줄 모릅니다. 586 기득권 비판론, 중진 책임론이 난무하며 정치권이 혼돈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문가의 진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자화자찬에 빠져있다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대통령도 참모들도 딴나라 이야기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야단입니다.

국가의 안보문제를 두고 개인감정 싸움하듯 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안보는 놀이가 아닙니다. 일순간의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는 신중할수록 좋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관계가 한 번 깨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회복이 되어도 상처는 남는 법입니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입은 우리민족의 상처 때문입니다. 이제 ‘지대로’ 되기를 바랄 때입니다.

여러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대한민국에 감사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신문 방송 그 어디에도 감사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투쟁의 모습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받은 은혜가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입었고, 수없는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 다시 감사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났지만 나라의 회복, 나라의 부흥, 나라의 역동성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