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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걱정할 일로 걱정하는가?
재정절벽
최근 들어 우리는 이전에 듣지 못하던 용어를 이따금씩 듣게 됩니다.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는 이상한 말이 신문에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더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한마디로 재정절벽이란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생겨 지출을 갑자기 급격하게 줄이거나 혹은 중단하는 사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 재정이 절벽에 서 있다는 말인 셈입니다.
요즘 키프로스라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가 엄청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에 무조건 20%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협상 끝에 결국 돈 많은 부자들의 은행계좌는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키프로스는 자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Bank of Cyprus의 비보장 예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은행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4%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국가 부도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거두되 예금에까지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피할 곳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스스로 초래하는 재정절벽
우리나라에서 재정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키프로스 같은 그런 악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경제가 그 정도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성장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6조원정도나 못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은행 민영화를 통해 조달하려고 하였던 자금 6조원 정도를 가져올 곳이 없어 결국 12조원 이상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획한 복지사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국가의 부채가 만만치 않는데, 자꾸 빚으로 연명할 수 없는 노릇이라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나아가 국가라고 할지라도 빚이 있으면, 빚에 눌리지 않고 살려고 하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음으로 미루어야 합니다.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마구잡이 빚을 내어 살면 결국 부채에 꽁꽁 매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오래동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빚을 50%나 탕감해 주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보려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번 잘못되면 평생 그 가난의 고리에 매여 살아야 하는 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으니 국가가 조금 도와주어 새로운 도전을 해 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가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 전체가 빚에 눌려있는데, 또 빚을 내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키프로스와 같은 어이없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
가진 것이 없으면 줄이고, 미루고, 멈추어야 합니다. 할 것 다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절제하지 않으면 폐해를 낳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면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제력을 갖춘 우리 사회가 되어 절벽을 만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