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토요일자 기독교보의 사설로 실린 글입니다. 두 달에 한번 꼴로 사설을 쓰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100부 배달되는 신문을 모두가 읽을 수 없으므로 몇 자를 더 보태어 여기에 다시 올려봅니다.
생존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창조주권이다!
- 탈북자 북송은 생존권 박탈 행위 -
탈북하는 동포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어느 새 2만 3천명을 넘어섰다. 탈북자의 수가 지난 해 최고에 이를 정도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숨어사는 탈북자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나라 입국에 성공한 탈북자의 수가 많아야 전체의 10%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당장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될까하여 전전긍긍하는 탈북자들이 접경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경제대국인 중국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해 강제북송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북한이 보안요원을 중국으로 보내어 탈북자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곳곳의 민간단체들이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의회연맹도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낳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접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지금 세계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 되는 우리 국민
지난 2월14일 오후2시에 2백명의 시민이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집회를 시작한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집회가 계속 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이 11일간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하였다. 40킬로의 몸무게로 탈북자들에게로 세계의 주목을 끌어내었다. 여기에 신실한 기독교인인 배우 차인표, 개그우먼 이성미씨까지 가세하였다.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라야 진보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풍토 때문에 연예인들이 좀처럼 북한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는 집회에는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나서자 그 용기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3족을 멸하겠다는 북한으로 탈북자들이 송환되는 위기상황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도 중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주저하던 민주통합당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물론 소수의 종북주의자들은 여전히 북한체제 안정이 우선이라며 침묵하고 있지만 반대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모처럼 전 국민이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하나가 되고 있다.
비난당하는 중국, 변해야 하는 북한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정부의 오만과 편견이 사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생존을 위해 ‘조국’을 뛰쳐나온 사람이 난민이 아니라면 누가 난민인가? 중국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패권주의를 버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탈북의 이유를 직시하여 북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내의 탈북자에게 ‘한국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국적자, 불법월경자라는 중국의 북송변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생존권 문제에 보수니 진보니 하는 배부른 소리는 그쳐야 한다. 생존권은 창조에 근원을 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섬으로써 북한 동포들이 창조적 질서아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