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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바보!
웃기는 정치인들
요즘 정치인들 정말 웃긴다. 한창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떠들썩하더니 그게 시들해지자 대학등록금 반값 운운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누구든지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현재의 반값만 지불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대통령에게 마구잡이로 요구를 한다.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인기몰이를 한다. 국민을 위해서 그래야 한단다. 언뜻 보면 매우 잘하는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통 많은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과연 그걸 모르는 것일까? 정치인들은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요구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일까?
동록금 논란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현재 대학 입학 인구가 바람직한가? 동년배의 83%가 대학을 가는 사회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을 많이 가고, 특히 독일 일본보다 두 배나 많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과연 교육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굳이 대학을 나와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무조건 학력만 내세우는 이런 사회적 풍토에 대한 반성 없이 반값 등록금을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한 일일까? 대답해야 한다. 여기에 성실하고 진지한 대답을 하고서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6월 국회에서 당장 결론을 내리겠다고 야단이다.
질문은 더 이어져야 한다. 과연 현재 세워진 대학들이 제대로 대학노릇을 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수업은 얼마나 충실하며, 학생들은 얼마나 학업에 충실한가? 과연 대학이 그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 땅의 모든 대학이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솔직한 대답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귀중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돌변하는 정치인
정치인을 대신하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현장에서 \"민주당이 6월 국회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전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쇠고기 협상 규탄 촛불시위가 제 2의 6월 항쟁이었다면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는 제3의 항쟁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 것일까? 교육 경제 양부총리 자리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 김대표는 과거 정반대의 말을 많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교육부총리를 맡았을 때인 2005년 5월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05년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민주투사\"가 되어 \"경찰의 집회 불허결정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몰아 부치고 있다.
바보짓을 벗어나라
정치인들은 ‘바보’같다. 바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지금 정치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니 쉽게 뒤집어엎는다. 간단하다. 돈이 있어야 쓸 수 있고, 돈은 정말 쓸만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정원 미달대학이 속출하는 이 마당에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정치인이 몇 년 뒤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이라도 할까? 잠언 15:14을 보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