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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이용한 정치게임은 중단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영국의 Lunch money
우리 가족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큰 아이가 만 5세였다. 유학을 떠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디든지 가면 살아가려니 하는 단순한 생각뿐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1년간 영국의 학생 신앙운동을 보고 올 셈이었으므로 아예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계획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으로 시작한 유학은 5년으로 늘어났고 아이들도 영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철저한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대학등록금도 무료에 가까웠다. 지금 독일이나 벨기에 등 다른 몇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child benefit 육아지원금\"을 받는 나라니 사는 것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자연히 애써 일할 생각을 않았다. 굳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 국가 경제에 주름이 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수상으로 등장하여 모든 것을 뜯어고쳤다. 그녀는 문교부장관 시절 무상등록금 제도를 바꿔 부모의 능력에 따라 등록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무상병에 걸린 영국 상황을 일컬어 ’영국병‘이라 부르며 과감한 수술을 감행했다. 교육부장관으로서의 활약을 본 영국인들은 대처여사에게 영국병을 치료하라며 11년이 넘는 시간을 주었다. 첫 여성총리로 10년이 넘도록 장기 집권을 한 것은 그녀가 영국의 상황을 정직하게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큰 아이가 만 5세에 영국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보다 일년이 빨랐다. 그 때는 대처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당시 영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학교 급식을 하고 있었다. 영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모두 오후 3시 반에 수업을 마쳤다. 다섯 살짜리도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했다. 그런데 유학생으로 소득이 없는 우리였지만 큰 딸 찬미는 아침마다 ‘lunch money 점심값\"을 갖고 갔었다.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도 있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였던 영국이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도 모두 점심 값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정말 가난한 친구들에게는 무료급식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소득으로 말하면 우리가 최하위였을 것인데, child benefit은 받았으나 무료점심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무상급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상(無償)급식싸움? 무상(無常)정치싸움!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초등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원 무상급식 문제로 불거져 주민투표로 답을 찾았다. 전면 무상을 반대한 오세훈 시장이 패배하였다. 투표함 개봉조차 해 보지 못한 패배였다.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투표자체에 대한 찬반운동으로 변질되어 투표행위가 심히 왜곡되는 결과를 빚었다.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달린 문제를 두고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이다. 오세훈시장은 이 전쟁을 차차기 대권경쟁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의심을 받았다. 소위 친박계는 혹시라도 오시장이 대권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아예 매우 소극적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여당 내에서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오시장을 경쟁대상으로만 보았다. 야당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이래저래 정치는 더 퇴보하는, 덧없는(無常) 모습을 보였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정치인들이 과연 세계사의 흐름에 관심이 있으며 국가의 내일을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뻔뻔스럽게 서민을 이용하여 정치게임을 벌여도 좋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보자.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누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