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제공이 종교자유침해?
주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회를 투표소로 공고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불교신자인 김모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11월 26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당을 선거를 위한 투표소로 사용한 것을 두고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시비를 건 모양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 이미 종료돼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없고 지난 1월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도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에 동의하면서도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재판관도 있습니다.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심판청구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미 있습니다. 불교신자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격하고 틈만 있으면 비방하려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당을 투표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교회도 논란을 벌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위한 처소를 세속적인 투표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비군에 대한 정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양론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논란 끝에 주민들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예배당의 설립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허락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고 재판을 벌이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고약한 민심을 가진 사람들 틈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회가 아니라 불교신자들임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비난은 교회만 받아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평도 푹격이 남한 때문?
북한이 연평도를 초토화 시켰습니다. 1700여명이 살고 있던 섬에 지금은 30여명이 남아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고 서정우 하사는 군부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해병 연평교회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후 처음으로 북한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해 온 군사훈련을 새삼스레 빌미삼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김정은에로의 권력승계작업에 대한 부작용을 막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인 폭격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그들의 눈에는 군사훈련을 한 남한이 폭격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들이 처한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사람을 죽인 북한에게서는 전혀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북한 김일성 부자손의 3대 세습을 영국왕조에 비교하는 막무가내식 사고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남을 핑계하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의 갈길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