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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쟁이냐, 나눔 운동이냐?
부자증세 시작 한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세금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논란만 계속하던 복지와 세금의 문제를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드디어 구체적인 제안을 내 놓아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5년간 총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였고, 정부 살림을 책임진 김동연 부총리는 증액된 예산에 따른 증세는 일절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추미애 대표는 혹시라도 실기(失機)할 것을 염려한 모습으로 소위 핀셋증세라고도 불리는 부자기업, 부자개인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민들에게는 예민하기 짝이 없는 세금인상 문제를 입에 올린 것이다. 
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선 집권당이 조금은 솔직해져서 좋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시절 표를 얻기 위하여 정부와 야당이 함께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절대 증세는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어딘가 석연찮아 불편하였다. 쓸 수 있는 돈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를 늘릴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입을 닫고 있는 사이에 정치권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사실 듣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자발적 나눔 운동 강화해야
초우량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일년에 5억원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부자들을 두들겨주면 약자들은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 홍길동 스토리를 아는 한국인들은 돈 많은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쪽이다. 부자 증세 선언에 박수소리가 크게 들리기 마련이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낸다. 많이 벌면 많이 낸다. 그런데 이번에 연간 4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최고 부자들을 콕 집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솔직히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운영은 재정이 무한정 필요하다. 그렇다고 부자에게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될까? 
우선 콕 집어 강요당하는 부자들은 기분이 나쁘다. 세금 논쟁이 나면 부자는 졸지에 죄인이 된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이미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힘들여 돈 벌었는데 40% 이상을 강제로 세금으로 거두어간다면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할지라도 기분 좋을 일일 수가 없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돈까지 거두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잘하는 일이 아니다. 부자라고 해서 세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탈세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아예 회사를 공장을 세금이 싼 나라로 이전해 버리기도 한다. 
1980년대 영국은 지나치게 높은 세금으로 홍역을 치렀다. 소위 ‘영국병’을 앓았고 그 때문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펴 10년 이상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그 때 대처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원리가 바로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레가 설교 때 자주 외쳤다는 말이었다. Earn as much as you can! 벌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Save as much as you can! 모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으라. Give as much as you can!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주라! 대처는 스코틀란드 장로교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벌고 모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나, 나누는 것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세금 자꾸 올리면 결국 거짓말하게 만든다. 부자가 스스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감동이 있고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해진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